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다시 열렸다.

지난 5월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

지난달 26일 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재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원격회의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속행한다.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안건과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지난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법관대표회의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등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원격회의방식으로회의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참석자 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과반수를 훨씬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달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7개 안건을 제시하고 이후 조정을 거쳐 5개 의안을 논의했지만,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